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함)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.

「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」및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은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, 진흥원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·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.

또한, 진흥원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,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「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」 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「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」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개인정보보호방침은 현행 [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] 및 [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]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.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,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진흥원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의한 소관업무를 위하여 진흥원내 담당조직(단, 센터 등)에서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제정ㆍ시행하는 경우 이에 따르고, 이를 해당조직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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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아래의 경우
  • -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
  • -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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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-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·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-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진흥원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없으며,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,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.

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청구

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「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」(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)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열람 청구의 절차

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•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
•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의 검사, 보상금·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•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•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
• 개인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
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.

정정 청구의 범위

•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
•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

정정 청구의 절차

권익침해 구제방법

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」 제12조(처리정보의 열람) 제1항 및 제14조제1항(처리정보의 정정)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(http://www.moleg.go.kr )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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