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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사회정상회의(WSIS) outcome document 11/25 비공식회의 각국입장 분
2015-12-11 | 조회수 : 6,2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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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사회정상회의(WSIS) outcome document 11/25 비공식회의 각국입장 분석 o (주요국 코멘트) ※ 미국, 인도, 브라질: multistakeholder 명시 ※ 인도, 뉴질랜드, 한국 : multilateral 삭제 ※ 러시아, 중국, 쿠바 : multilateral 명시(유지) ※ 중국 및 G77(개도국) : 주요 인터넷주소자원의 공등한 분배를 강조, 정책권한 이슈는 국가에있고 시민사회, 기술계, 국제기구 각자의 역할 및 책임을 정의하자고 주장 ※ EU, 미국 : 국가간 고위급 회의가 아닌, multistakeholder 고위급 회의로 차후 WSIS 결과 검토회의 지속적으로 희망 ※ 러시아, 쿠바, 벨라루스 : 거버넌스 관련 국제법률체계 구축 희망(받아들여지지 않음) ※ 중국은 2020년, 인도, G77은 2020년과 2025년 사이, 러시아는 2020년, EU, 캐나다, 호주, 미국은 2025년 고위급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 |